- 서론
- 한미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의 차이
-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배경
- 주일미군의 일본 주둔 배경
- 소결 - 1997년, 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내용
- 일본의 북한 상륙 계획
- 미국과 일본이 그리는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 모델
- 결언
최근 진행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각종 의견들이 분분하다. 문제의 발단은 북핵이고 일본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군사동맹에 찬성하는 측과 과거 역사 문제와 이후 일본의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한미 군사동맹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기존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이 참여하는데에 찬성하는 의견과 그 근거를 최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접했으나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본인은 한미 군사관계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의 배경을 짚어보고 이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미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의 차이 :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배경]
우선 대한민국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주한미군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의 한반도 내 무장해제를 위해 미군이 38선 이남에 진주한 것을 시작으로 본다. 1949년에 잠시 철수한 적은 있으나 6.25전쟁의 발발과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미국 내 정전협정 무드가 무르익자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의 실랑이 끝에 결국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맺는 조건으로 정전협정에 응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미국은 해외에 간섭을 하지 말자는 고립주의 방향의 기조를 잡고 있었기에 정전협정 이후에도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나 전쟁으로 황폐해져있는데다 인프라가 부족하고 북한의 재침략시 대응 방안이 없었던 남한 입장에서는 미군의 잔류가 필요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의 주둔은 국방에 들였어야 할 예산을 크게 절감해 경제 개발에 주력할 수 있게 하고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달성하게 한 결정적 공신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 입장에서 이 조약이 그들에게 마냥 손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대적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적 요충지다. 당시에는 이리 될 것이라 예상치 못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최근 미국의 외교전략 주요 기조가 중국 견제인데 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 그들 입장에서도 꼭 나쁜 선택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한미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의 차이 : 주일미군의 일본 주둔 배경]
태평양 전쟁으로 일본과 미국은 서로를 적대시했던 관계인데 왜 현재의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이리 우호적인지 의문스러울 수 있다. 허나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종의 사정으로 인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이뤄진 결과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주일미군은 일본의 패망 이후 미국의 극동군이 주둔한 것을 원형으로 본다. 일본은 자국의 군대가 해체되었는데 마침 세계 정세가 냉전 체제로 진입한 상태에서 방비책 없이 노출된 그들의 안보 약점을 미국의 지원을 통해 메우고 싶어했다.
또한 미국은 당시의 냉전 체제에서 일본 지역이 한반도 유사시 최전방을 지원 가능한 병참지역이라는 점, 중국과 러시아, 북한으로부터 아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에 해당하는 위치일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와 괌, 하와이의 안전을 위한 전략적 위치라는 점 때문에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1. 두 군사동맹은 상호 국가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체결된 조약이란 점에서는 공통된 특성을 갖지만,
2. 미국의 입장에서 주일미군은 자국 영토 보호를 위한 주 방어지대를 책임지는 지위로 볼 수 있는 반면,
3. 주한미군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감시하기 위해 극동 지역을 경계지대로 두고 책임지는 지위다.
즉, 미국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가치의 차이 측면에서
주일미군 > 주한미군
으로 가치의 차이를 달리할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추측은 실제 미군이 배치한 병력의 규모 차이를 통해 사실상 입증되었다고 본다.
[1997년, 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내용]
위와 같은 결론을 염두에 두고 이제 1997년과 2015년에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개정되었던 시점을 짚어보자. 미일군사동맹은 1951-09-08에 체결한 미일안전보장조약에 그 근거를 둔다.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이 개정되었는데 1997년 9월에 개정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일본이 직접 침공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한반도 등 주변의 유사시에도 일본 자위대는 일정 군사 행동이 가능
2. 자위대의 활동 가능 범위에는 한반도와 대만해협이 포함
3. 주변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활동 가능해지는 내용으로 경제제재를 위한 선박검문, 미군의 일본 민간 항만 및 공항 사용, 무기 및 탄약을 제외한 물자 제공, 미 함정 및 항공기에의 물자 수송 (무기 탄약 포함), 연료 보급 및 부상자 치료, 일본영역 및 공해상 기뢰 제거, 자위대에 의한 해외 일본인 구출이 해당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했기에 1997-08-08에 일본 방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측에 2C1A라는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C1A는 한반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 자위대의 한국 영공 영해로의 진입은 반드시 한국정부와 협의하고(Consult), 동의를 받으며(Consent), 자문을 구해야 한다(Advised)는 것이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반발을 수습하고자 커트 캠벨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08-11에 가이드라인 최종보고서를 설명할 목적으로 방한할 정도였으니 당시의 여론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일본을 두둔해줬을까? 당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입되는 국방 예산을 절감하고 싶어했으며 그들의 대리인 역할을 일본이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들어가는 군사 비용을 줄이고 싶어하고 일본은 예전 전범국의 낙인을 지우고 정상국 지위를 얻고 싶어하니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했으리라 본다.
이어서 2015-04-27에 발표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 사항은 더욱 가관인데, 주요 내용을 짚어보자면 아래와 같다.
1. 미·일 동맹의 활동범위가 기존의 방위협력지침에서 설정한 일본과 주변지역은 물론 아·태지역 및 전 세계로 확대
2. 안보협력상황을 ‘평화시’, ‘일본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상황’, ‘일본이 군사적 외침을 받는 상황’, ‘일본이 아닌 미국과 다른 나라가 군사적 외침을 받는 상황 ’, ‘일본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상황’ 등 5가지로 확대
3. 미·일 동맹 협력추진체계 확대 및 통합성 강화. 이를 위해 미·일 동맹 협력을 범정부적 접근법이라고 명시하고 상설 ‘동맹협력메카니즘’(Alliance Coordination Mechanism)을 구축하기로 협의
4. 평시의 안보협력 범주를 확대. 이전과 달리 정보와 감시활동은 물론 탐지(ISR: Intelligence, Suveillance, Reconnaissance) 활동까지 통합적으로 협력하며 또한 평시에 탄도미사일을 포함하는 공중방어와 해상안보까지 양자 간의 안보협력 범주에 포함
이 지침 또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개정을 통해 제3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시 상대국의 주권을 존중한다고는 되어있으나 이는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남한 영역으로만 제한해 일본의 편의대로 해석한 내용으로써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 자위대를 상륙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북한에 대한 상륙계획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다.
주일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지낸 박성황 선문대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와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소고' 논문에서 일본의 한반도 개입 계획이 수십년에 걸쳐 준비돼왔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회의는 1963년 '미쓰야겐큐(三矢硏究)'라는 모의 군사작전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반도에서의 무력 분쟁을 가정하고 비상사태 시 일본 방위를 위한 자위대 운용과 이와 관련된 제반 조치와 절차를 연구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요지는 북한 급변 사태 때 미일 공동 작전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이 때 공격은 미군이, 방어는 자위대가 담당하는데 이를 위해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게 일본의 구상이다. 1963년부터 그들이 구상한 그림에 따라 1997년과 2015년의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을 되짚어보자면 그들의 노림수가 뻔히 드러나지 않는가?
2015-10-20에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은 한국의 영토'라고 말하자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답변한 사항 또한 왜 그런 얼토당토 않은 대답을 했는지 그 이유가 명쾌히 설명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2007년 아베 신조 총리는 인도 의회 연설에서 인도-태평양의 지정학적 연속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도양과 태평양의 결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이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 Free and Open Indo-Pacific)' 이란 전략 개념은 2016년 8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제시되었다. 아베는 당시 TICAD에서 태평양에서부터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와 법치·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장(場)'으로 규정하고, 관련국들이 국제규범에 근거한 인프라 정비와 무역·투자, 해양안보 분야 등의 협력을 추진해나가자고 연설하였다.
이후 일본은 아베의 이러한 개념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집요하게 설득해 2017년 11월에 열린 미일 정산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양국 공동의 외교 전략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현재 바이든 정부에까지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상태다. 그에 따라 미 국방부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기존 이름을 2018년에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변경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전략의 목적은 무엇인가? 현재 부상중인 중국이 추진하는 패권주의 외교정책인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호주, 인도, 미국 등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안국들이 수립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원래는 2004년 12월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를 계기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인도적 협력체로 출범했던 '쿼드'가 2012년 12월에 아베가 발표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라는 개념을 기치로 중국 압박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시키기까지 한 행보를 보건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짐작해볼 수 있을것이다.
이 역시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상호 일치되어 추진된 전략이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 좋고, 일본은 이 개념으로 자국의 일반국가화와 정규군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남중국해 영토 분쟁 관련해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지 않겠는가.
문제는 이 전략을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에 어떻게 응할 것인지 논란이 있었다. 당시 외교부는 미국의 전략이 한국의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 2018년 8월에 양국간 논의를 가졌고 현재 바이든 정권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있다. 여기에 동참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가? 중국의 패권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어느정도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 외에 이는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외교적 측면에서 마냥 어느 한쪽만의 스탠스를 취할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애초에 일본의 야욕과 미국의 노림수에 의해 구상된 시나리오에 대한민국이 말려듬으로써 동북아의 안보 환경에서 북한과 관련해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할 대한민국이 도리어 일본의 들러리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건대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전시작전권 환수의 조속한 실현이 그것이고 둘째는 국가의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노련한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이슈는 6.25 전쟁 당시때로부터 시작된 담론이다. 전쟁중에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하다 판단했을 이승만 대통령은 1950-07-14에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을 맥아더 극동사령관 겸 UN군 사령관에게 위임하고 이를 07-16에 확인했다. 당시에는 실제로 작전통제권을 오롯이 미군이 행사했었다고 봐야한다. 전후에는 1979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로 이양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군 또한 본격적으로 지휘계통에 개입은 가능해졌으나 전시작전권 환수라 함은 대한민국 국군이 전시작전권을 오롯이 행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겠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때부터 전작권 환수를 확정지어 평시작전권은 1993년에 환수받았고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5년에 전시작전권까지 환수한다는 일정이었으나 북핵문제가 본격화되며 전시작전권 환수는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안건이다.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유사시 제3자의 개입 없이 국군의 독자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이는 자연스레 대한민국의 동북아 안보 주도권을 잡는데 기여할 것이고 국제적 협상 테이블에 자연스레 대한민국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기반을 얻는 것이다.
지정학적 위치상 그 어느 이웃 국가도 어설프게 여길 수 없는 실정의 대한민국에서 외교역량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치 않다. 반면 무엇이 진정 국가의 이득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매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리 휘청, 저리 휘청이는 식으로 어느 한 쪽 편에만 발을 깊게 담그는 편향된 외교정책으로서는 주변 국가로부터 신뢰를 쌓을 수 없다. 더욱이 외교와 안보를 동일 선상에 놓고 판단하는 1차원적 수준의 안목으로는 급변하는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른 국가가 우리를 배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가항력적, 매력적인 요소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손해를 최소화하며 상호 원하는 바를 기분 나쁘지 않게 이끌어낼 방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노련한 외교가 절실하다. 갈등을 조장하는 외교가 아닌, 분쟁을 조정하고 상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성숙한 외교능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대한민국이 반드시 갖춰야 할 국제적 덕목이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윤상삼, 「동북아 군사지도 바뀐다 美·日방위협력지침 개정 (上) 美-日 대등한 조건서 군사협력」, 『동아일보』, 1997년 9월 24일 자 기사
- 황유성, 「[동북아 군사지도 바뀐다] 방위지침, 한국주권침해우려」, 『동아일보』, 1997년 9월 27일 자 기사
- 미일관계 in 나무위키
- 주한미군 in 나무위키
- 미일안전보장조약 in 나무위키
- 한미상호방위조약 in 나무위키
- 박대로, 「유사시 日자위대 한반도 개입…美日 찬성-韓 반대 사안」, 『뉴시스』, 2022년 2월 27일 자 기사
- 유웅조, 『신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주요내용 및 쟁점과 한국의 대응과제』 (서울 : 국회입법조사처, 2015년 6월 3일) p. 2
-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in 나무위키
- 전시작전통제권 in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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