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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5

2022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개인 소견 서론 한미 군사동맹과 미일 군사동맹의 차이 -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 배경 - 주일미군의 일본 주둔 배경 - 소결 1997년, 2015년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내용 일본의 북한 상륙 계획 미국과 일본이 그리는 새로운 아시아의 질서 모델 결언 [서론] 최근 진행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각종 의견들이 분분하다. 문제의 발단은 북핵이고 일본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군사동맹에 찬성하는 측과 과거 역사 문제와 이후 일본의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한미 군사동맹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기존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이 참여하는데에 찬성하는 의견과 그 근거를 최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접했으나 들으면 들을수록 답답하기 짝이.. 2022. 10. 14.
여전히 왜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지에 대한 사유(思惟) 한동안 인터넷 미디어에 현대판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며 작은 국수집을 운영중인 부부의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다. 해당 내용을 보고자 하는 분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다. (☞보러가기) 여기에서 생활의 달인으로 소개된 부인 혜진씨의 미모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기준이 제각각이므로 미인이다 아니다 등의 견해는 굳이 거론하지 않으려 한다. 또한 남편 호준씨의 외모 역시 굳이 여기에서는 거론치 않으려 한다. 위 화제에서의 핵심은 그 내외의 외모가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해당 소식에 대한 아래와 같은 반응들을 보자. 필자는 문제를 제기한다. 첫번째. 남자 가족이 금수저라거나 하는 주장을 한 사람은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고 말하는 것인가? '남자가 금수저 아닐까?'나 '남.. 2016. 3. 20.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Jean Ziegler) 장 자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약자와 강자 사이에서는 자유가 억압이며 법이 해방이다" 라고 썼다. 시장의 완전한 자유는 억압과 착취와 죽음을 의미한다. 법칙은 사회정의를 보장한다. 세계시장은 규범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것은 민중의 집단적인 의지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의 유일한 견인차는 이윤지상주의라는 입장,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면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는 허구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이 시대의 급박한 과제다. 시카고의 곡물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하며, 협의 등을 거쳐 제3세계에 대한 식량 공급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서구 정치가들을 눈멀게 만드는 어리석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처한 고통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유일한 생물이다. 2016. 3. 15.
2015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결과에 관한 소견 얼마 전 한일 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기 위한 협상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가 공개되었다. 반드시 일본과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했던 민감한 사안을 두고 공개된 결과라는 것을 보고 만감이 교차하여 이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글로 적어 올린다. 협상과 관련한 전문은 뉴스 등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나무위키의 것을 인용하며 (나무위키 : 2015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그 전문을 두고 협상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일본 측 - 일본은 위안부와 관련해 일본 내각으로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 위안부와 관련해 피해자 할머니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순수 일본 예산만으로 설립하겠으며 당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 .. 2016. 1. 2.
헬조선에 관한 단상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마무리되었다. 개인적으로 2014년의 우리나라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책임'이 아니었나 생각하는 필자에게 2015년의 우리나라 사회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단연 '헬조선'이라 보겠다. 14년의 우리는 가진 권한만 많을 뿐, 그에 걸맞는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들을 적나라하게 봐왔고 그것이 결국 15년에 들어 우리나라 이 땅을 말 그대로 '지옥'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게임의 화면에 빗대어 풍자한 그림이 한동안 화제에 올랐다. 와우에서 그대로 이름을 따온 이른바 '지옥불반도'가 그것이다. 잠깐 그 그림을 감상해보자. 세상을 바라보는 폭이 너무 편협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림이다만 그렇다고 그저 풍자라 치부하기에는 불편.. 201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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